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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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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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현 2 박창래 2 전정구 1 김동석 1 곽종석 1 김익상 1 김진우 1 김대호 1 김수연 1 김준수

2. 판례 목록 (59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7누1968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4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누438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805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6누11686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929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6누12450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517;공1997.6.15.(36),178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5누1796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451;공1997.5.1.(33),127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6누80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45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40, 1995. 11. 30.
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소득세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
   국토이용관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94년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243, 1994. 12. 14., 각하
 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등 위헌 확인
  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제72조제3항등위헌확인
  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2누4710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54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부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0. 서울고법 1993. 12. 15. 선고 93구18442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67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누144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22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누6983 전원합의체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1(1)특,389;공1993.3.1.(939),756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
13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누545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44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누7460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32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5. 부산고등법원 1992.01.22 선고 91구1615 판결
 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
16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누142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.(911),14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7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누6917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.(911),14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0누9629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575;공1991.10.1..(905),226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19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누8145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8.15.(902),2066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부산고등법원 1991.05.29 선고 89구2981 판결
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누8077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44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22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6293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31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3. 부산고등법원 1991.04.17 선고 90구875 판결
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4. 서울고법 1991. 3. 15. 선고 90구6035 제4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56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25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누5955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.(887),12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26. 부산고등법원 1990. 10. 31. 선고 90구950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

27. 대법원 1990. 10. 26. 선고 90누5139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63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

28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누338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98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29. 대법원 1990. 9. 11. 선고 90누563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.(883),2110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30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누3300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0.15.(882),204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90누3515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439;공1990.9.15.(880),181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32. 부산고등법원 1990.06.20 선고 88구1974 판결
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3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90누2420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8.1.(877),1486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34. 대구고등법원 1990.05.09 선고 89구658 판결
 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35. 부산고등법원 1990. 4. 6. 선고 89구2608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36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누5409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.(869),68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37. 서울고법 1990.02.01 선고 88구13290 판결
  체비지의 취득시기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89년

38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9누274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39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39. 대법원 1989. 10. 27. 선고 88누9077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2.15.(862),181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40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8누1134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2.1.(861),169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1. 대구고등법원 1989. 10. 11. 선고 87구219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2. 서울고등법원 1989. 9. 19. 선고 89구4989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43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8371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326;공1989.11.1.(859),148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4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11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04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

45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7누310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339;공1989.7.1.(851),910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46. 서울고법 1989. 3. 16. 선고 88구10789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9(1),546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47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8누2908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380;공1989.4.1.(845),432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8년

48. 대법원 1988. 12. 20. 선고 88누2533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2.1.(841),204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49. 서울고법 1988. 12. 9. 선고 88구9055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8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50. 서울고법 1988. 4. 12. 선고 86구588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409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51. 서울고법 1988. 1. 20. 선고 86구1468 제3특별부 판결 : 상고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43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52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28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3.1.(819),41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
53. 서울고법 1987. 12. 18. 선고 86구805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75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4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9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5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55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75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7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6년

56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누596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58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57. 대법원 1986. 12. 9. 선고 85누66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2.1.(793),15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58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5누28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222;공1986.9.1.(783),104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
59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40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276;공1985.11.1.(763),1356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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